외교문서

1954년도 유류에 의한 해상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1962 및 1969 개정포함) 한국 가입, 1978.10.31. 전2권

[10876] 1954년도 유류에 의한 해상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1962 및 1969 개정포함) 한국 가입, 1978.10.31. 전2권 1970-78

1954년도 유류에 의한 해상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1962 및 1969 개정포함) 한국 가입, 1978.10.31. 전2권

1954년도유류에의한해상의오염방지를위한국제협약(1962및1969개정포함)한국가입,1978.10.31.전2권

12085

V.2

1970-78

1961

1978

조약2과

742.83

영국

대한민국

2008-0058

01

0001-0520

2009

1978.10.31. 한국 정부는 1954년도 유류에 의한 해상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함.

1. 가입 경위
 • 정부는 외국선박이 한국 연안에서 유류 유출 오염 시 이를 규제할 방도가 없음을 감안, 1962년 이래 IMCO(정부간 해사자문기구) 회원으로서 1954년도 유류에 의한 해상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수락할 자격이 있으므로 1978.6.30.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동 협약에 가입하기로 결정함.
 • 1978.7.31. 한표옥 주영국대사는 1954년도 유류에 의한 해상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1962년 및 1969년 개정 포함)(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Sea by Oil, 1954, as amended in 1962 and in 1969)에 대한 정부수락서를 IMCO에 기탁함.

2. 수락 의의
 •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또한 해양오염방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외국과의 마찰을 제거함.

3. 주요 골자
 • 체약국의 영역에 등록된 선박 및 비등록 국적선에 적용됨. 단, 총 톤수 150톤 미만인 유조선, 500톤 미만의 기타 선박, 작업 중인 포경선 및 군함 또는 동 보조선은 적용 대상 선박에서 제외됨.
 • 유류 배출금지
  - 유조선 이외의 선박인 경우
  - 유조선의 경우
 • 유류 배출금지의 예외
 • 금지 위반의 처벌

4. 동 협약은 1978.7.31. 주영국대사가 IMCO 사무국에 수락서를 기탁하였고,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인 1978.10.31.자로 한국 정부에 대해 발효됨(조약 제657호).

5. 평가
 • 정부는 상기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1978.7.1.부터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과 병행하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으며, 해양환경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국내법 및 국제법 체제를 모두 갖추게 됨.

한표욱

국제협약

해양오염방지법

정부간해사자문기구(I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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