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75] 1954년도 유류에 의한 해상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1962 및 1969 개정포함) 한국 가입, 1978.10.31. 전2권 1961-6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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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4년도 유류에 의한 해상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1962 및 1969 개정포함) 한국 가입, 1978.10.31.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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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4년도 유류에 의한 해상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1962 및 1969 개정포함) 한국 가입, 1978.10.31.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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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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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62.3.26.~4.9.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IMCO(정부간 해사자문기구) 주최 유류에 의한 해상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회의에 김용식 주영국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한국 등 48개국 및 8개 옵서버국 
    
    2. 주요 의제
     • 1954년도 유류에 의한 해상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1958.7.26. 발효) 개정
    
    3. 정부 훈령
     • 유류에 의한 해상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적용 대상 선박의 톤수를 500톤에서 300톤급으로 인하하고 유류오염의 배출금지 해역을 종전의 50해리에서 100해리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할 것
     • 선박 출입항 및 대상 수역에서의 유류 방출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유류 검사관의 권한 강화에 동조할 것
    
    4. 주요 협의 결과
     • 참가국 대표들은 유류 방출 금지해역 확대 등 1954년 유류에 의한 해상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에 대한 최종의정서를 채택하고, 이에 서명함.
    
    5. 동 협약은 1962년도에 개정되어 1967.5.18.자로 발효되었으며, 1969년도에 재차 개정되어 1978.1.20.자로 발효됨.
     • 1962년 개정 내용: 적용 대상 선박의 톤수를 500톤에서 150톤급 이상의 유조선으로 확대
     • 1969년 개정 내용: 유류 배출을 모든 해역에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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