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면직물의 교역에 관한 장기협정 가입, 1964.12.10. 전2권

[1087] 면직물의 교역에 관한 장기협정 가입, 1964.12.10. 전2권

[1087] 면직물의 교역에 관한 장기협정 가입, 1964.12.10. 전2권 1962-63

면직물의 교역에 관한 장기협정 가입, 1964.12.10. 전2권

면직물의교역에관한장기협정가입,1964.12.10.전2권

1212

V.1

1962-63

1964

1964

조약과

742.25

J-0019

3

0001-0185

1995

우리나라의 면직물 교역에 관한 장기협정(Long-Term Cotton Textiles Arrangement) 가입에 관
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무부는 1962.2.9. 제네바에서 채택된 표기협정문 주요 조항 검토(1962.2.)
2. 주미대사관은 미국의 표기협정 비가입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동향보고와 아울러 지금까지 미국 및
영국에 집중되어 온 면직물 수출을 서구 특히 구주공동체 시장으로 일부 전환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와 구주 각국도 저개발국으로부터 면직물 수입제한 완화조치 움직임 등이 있음을 고려하여 우리
나라도 표기협정 가입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본부에 건의함.(1962.7.)
3.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에 표기협정 가입절차와 각국의 표기협정 가입동향에 관해 보고토록 지시함.
4. 외무부는 1962.12. 표기협정 가입여부를 검토 끝에 우리나라도 주요 면직물 수출국의 입장에서 현재
및 장래를 위하여 표기협정 가입이 유리하다는 결론하에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후 가입문제
를 조속히 결정키로 함.
5. 외무부는 표기협정 가입문제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경제기획원, 재무부 및 상공부 등 관계부처 실무
자회의를 1963.3.15. 개최함.
 외무부는 표기협정의 유래 및 현황설명과 아울러 동 협정 가입에 찬성하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이 합치되는 대로 가입교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경제기획원은 GATT와 표기협정과의 관계를 문의하고 미국뿐 아니라 구라파, 동남아 등 지역에
서의 시장개척에 기여할 것이므로 협정가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힘.
 재무부는 표기협정 가입으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기타 한국 면직물산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지 문의하고 그러한 제약이 있지 않을 것이라
는 양해하에 표기협정 가입에 이의 없다는 의견을 밝힘.
 상공부는 표기협정 가입을 현재로서는 반대한다는 의견과 그 이유를 밝힘.
6. 외무부는 GATT 가입을 위한 당초계획(1963년 전반기에 GATT에의 가입을 위하여 예비 교섭을 구체
화하고 1963.10.22.~11.15. 개최되는 제21차 GATT총회에 우리나라 대표단을 파견하여 GATT 가입
목표 달성계획)을 우리나라의 현 경제사정과 GATT가입시 합의조건 이행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동
계획추진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1963.4. 재무부 및 상공부에 통보함.

기획재정부

아시아

유럽

GATT

비가입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동향보고

표기협정과의 관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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