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유엔) 해양법회의, 제3차. 제7회기. Geneva, 1978.3.28-5.19. 전9권

[10867] UN(유엔) 해양법회의, 제3차. 제7회기. Geneva, 1978.3.28-5.19. 전9권 종합보고

UN(유엔) 해양법회의, 제3차. 제7회기. Geneva, 1978.3.28-5.19. 전9권

un(유엔)해양법회의,제3차.제7회기.geneva,1978.3.28-5.19.전9권

12077

V.5

종합보고

1977

1978

국제법규과

742.71

중국

일본

북한

2008-0057

03

0001-0269

2009

1978.3.28.~5.19.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7회기 참가 결과임.

1. 결과 보고
 • 외무부는 1978.6.3.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경과보고를 실시함.
 • 주요 문제별 교섭 경과
  - 심해저개발 문제로 병행개발제도와 개발청의 실행 가능성 확립, 해양의 경계획정 관련 ‘형평의 원칙’ 주장 국가군과 ‘중간선 원칙’ 주장 국가군의 입장 대립 등 
 • 북한 및 한반도 주변 국가의 동향
  - 북한은 경제수역 및 군사경계선 조치와 서해 5도 등을 고려한 발언을 하였는바, 타국의 영해 내 혹은 인근에 있는 외국 도서는 독자적 경제수역 내지 자체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
  - 중국(구 중공)은 해양의 경계획정으로 형평의 원칙 지지
  - 일본은 해양의 경계획정으로 중간선 원칙 지지 
 • 한국 입장
  - 형평의 원칙과 중간선 원칙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경계획정 원칙 지지

2. 관계부처 보고서
 •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7회기 제3위원회 회의 종합보고(법무부)
 • 주요 비공식 수정안에 대한 한국 입장 검토(수산청)
 •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참가보고서(수산청)
 •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제7회기) 경과보고서(국방부)

3. 연설문
 • 함병춘 수석대표 등 한국 측 대표단 연설문

제네바

함병춘

국방부

법무부

수산청

외무부

유엔해양법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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