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유엔) 해양법회의, 제3차. 제7회기. Geneva, 1978.3.28-5.19. 전9권

[10866] UN(유엔) 해양법회의, 제3차. 제7회기. Geneva, 1978.3.28-5.19. 전9권 대표단 경과보고

UN(유엔) 해양법회의, 제3차. 제7회기. Geneva, 1978.3.28-5.19. 전9권

un(유엔)해양법회의,제3차.제7회기.geneva,1978.3.28-5.19.전9권

12076

V.4

대표단 경과보고

1977

1978

국제법규과

742.71

중국

파키스탄

세르비아

2008-0057

02

0001-0181

2009

1978.3.28.~5.19.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7회기에 참석한 대표단의 참가 보고임.

1. 중간보고(1)
 • 아메라싱 의장직 계속 수임 여부 문제는 컨센서스에 의한 합의 모색에 실패함으로써 투표에 회부되어 유임을 확인하는 아시아그룹 제안을 채택하여 해결
 
2. 중간보고(2)
 • 해양법 통합교섭안의 미합의 사항 중 주요 문제 7개를 선별하여 집중 토의한바, 협상단을 구성하여 모든 참가국에게 개방하고 핵심 멤버를 선정(지역적 안배 고려)하여 운영, 기타 문제는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3. 중간보고(3)
 • 협상그룹 조직 및 토의
  - 제1협상그룹(심해저개발체제 및 자원개발정책), 제2협상그룹(심해저기구 재정문제), 제3협상그룹(심해저기구기관의 구성·권한·권능), 제4협상그룹(무연안국·지리적 불리국의 경제수역접근 문제), 제5협상그룹(연안국의 경제수역 내 주권행사와 관련한 분쟁 해결), 제6협상그룹(대륙붕의 외측 한계 및 수익 분배), 제7협상그룹(해양경계획정 문제), 제3위원회(해양오염, 과학조사, 기술이전) 

4. 중간보고(4)
 • 제1협상그룹: 의장타협안 중심으로 관련 조항에 관한 토의 및 절충을 위한 교섭 진행
 • 제2협상그룹: 재정전문가 보고서 작성 후 토의
 • 제3협상그룹: 이사회 구성 시 가중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선진국과 주권평등에 따른 지역 배분을 주장하는 개도국 간의 입장 대립
 • 제4협상그룹: 의장타협안에 연안국그룹과 무연안국·지리적 불리국그룹이 각기 불만 표시
 • 제5협상그룹: 절충방안으로 강제적 중재절차 방안 제시
 • 제6협상그룹: 수익분배와 무연안국·지리적 불리국의 요구 절충으로 타결 가능 관측
 • 제7협상그룹: 형평성 원칙 명시 여부, 중간선 원칙 여부 등을 둘러싸고 대립
 • 제2위원회(잔여토의 문제): 영해의 폭, 직선기선, 군함의 영해통과, 무해통항권의 정지, 군함의 연안국법령 위반, 전속수역, 국제해협통항제도
 • 제3위원회: 해양오염 문제는 별 진전이 없었고, 과학조사는 중국(구 중공)·유고 등이 연안국의 사전도입제도 강화 주장, 파키스탄은 기술이전을 위한 기구 설립 제안

제네바

유엔해양법

해양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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