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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유엔) 해양법회의, 제3차. 제7회기. Geneva, 1978.3.28-5.19. 전9권

[10863] UN(유엔) 해양법회의, 제3차. 제7회기. Geneva, 1978.3.28-5.19. 전9권 사전준비

UN(유엔) 해양법회의, 제3차. 제7회기. Geneva, 1978.3.28-5.19. 전9권

un(유엔)해양법회의,제3차.제7회기.geneva,1978.3.28-5.19.전9권

12073

V.1

사전준비

1977

1978

국제법규과

742.71

2008-0056

09

0001-0166

2009

정부는 1978.3.28.~5.19.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7회기 회의에 함병춘 외무부 본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연안국 그룹회의(1978.2.2.~3.)
 •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문제에 관한 토의에서 ICNT(비공식통합교정안) 제296조 제6항을 삭제한다는 원칙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절차 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회의 의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연안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2. 유엔해양법회의 제7회기 사전 중간회의(1978.2.8.~17.)
 • 참가국: 약 120개국
 • 회의 목적: 해양법회의 제7회기에 앞서 주요 미결 문제의 타결을 위한 비공식 회의
 • 회의 의제: 심해저 개발 문제, 경제수역에 있어서의 연안국과 타국과의 권리·의무 관계, 제7회기 회의 운영 문제

3. 유엔해양법회의 아시아그룹회의(1978.3.15.)
 • 아메라싱 대사의 해양법회의 의장 유임 지지
 • 중남미그룹과 접촉하여 아메라싱 대사의 의장 유임에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설득해 보기로 합의 

4. 77그룹회의(1978.3.17.~23.), 제네바
 • 아메라싱 의장 유임 문제에 관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는 유임 입장을 지지한 데에 반해, 중남미 그룹은 반대함.

제네바

함병춘

외무부

유엔해양법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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