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유엔) 해양법회의, 제3차. 제7회기 속개회의. New York, 1978.8.21-9.15. 전3권

[10860] UN(유엔) 해양법회의, 제3차. 제7회기 속개회의. New York, 1978.8.21-9.15. 전3권 기본문서

UN(유엔) 해양법회의, 제3차. 제7회기 속개회의. New York, 1978.8.21-9.15. 전3권

un(유엔)해양법회의,제3차.제7회기속개회의.newyork,1978.8.21-9.15.전3권

12070

V.1

기본문서

1978

1978

국제법규과

742.71

캐나다

쿠바

스페인

영국

일본

대한민국

라이베리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미국

2008-0056

06

0001-0317

2009

정부는 1978.8.21.~9.15. 뉴욕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7회기 속개회의에 함병춘 외무부 본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심해저 개발체제와 재정 및 심해저 기구의 조직 문제
 • 무해안국 등의 경제수역 입어 문제
 • 대륙붕 외연의 정의 및 수입납부 분배 제도
 • 경제수역 내 어업분쟁 해결 제도
 • 해양의 경계획정 문제
 • 해양환경의 보존 및 보호
 
2. 정부 훈령
 • 자원정책에 관해 한국이 자원수입국인 점에서 과도한 생산 제한에 반대하고 심해저 자원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자원정책 수행을 지지함.
 • 한국의 자원수입국 입장과 77그룹의 일원인 점을 감안하여 계약자의 심해저 개발 참여를 막는 과도한 재정부담의 방지 및 개발청의 심해저 개발을 가능하게 할 재정의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선진·개도국 간의 타협안 협상을 지지함.
 •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는 육상자원 수입국의 구성 비율을 강화하는 입장을 취할 것

3. 회의 결과
 • 전체회의에서 차기 제8회기를 1979.3.19.부터 6주간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형벌 부과 관련, 영해 내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중 고의적이고 중대한 행위에 대해서 체형을 과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쿠바, 라이베리아, 소련, 일본, 동독, 서독, 싱가포르 등 지지
 • 기항지국이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배출과 관련하여 동 선박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동 수정안 등에 대하여 스페인만이 유독 지지하였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은 ICNT(비공식통합교정안)를 지지하면서 반대
 • 해양의 과학조사 및 기술이전에 대한 수정 제의에 대하여는 캐나다만이 다소 호의적인 데 반해 라틴아메리카 다수국 및 아랍국가 등은 동 수정안의 내용이 그동안 수년에 걸쳐 협상된 것을 전반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한국도 반대 입장

New York City

Geneva

외무부

유엔해양법

서독

라틴아메리카

동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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