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A.T.A.협약) 한국 가입, 1978.7.3

[10844]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A.T.A.협약) 한국 가입, 1978.7.3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A.T.A.협약) 한국 가입, 1978.7.3

물품의일시수입을위한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a.t.a.협약)한국가입,1978.7.3

12053

1971

1978

조약2과

742.23

대한민국

2008-0054

06

0001-0668

2009

한국 정부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A.T.A협약)에 1978.7.3. 가입함.

1. 채택 경위
 • 1961.12.6. 브뤼셀 CCC(관세협력이사회)에서 채택
 
2. 가입 의의
 • ‘A.T.A. 까르네’라는 일시수입 통관증서를 사용하여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해외판매 활동과 국제문화교류를 촉진시키고 한국의 관세행정 간소화 및 국제화를 기함.
 
3. 주요 골자
 • 전문과 28개 조문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세관통관 서류와 관세 담보기능을 겸비한 ‘A.T.A. 까르네’를 국제적으로 통용하도록 함.
 • 협약 조건의 불이행으로 관세 추징 문제 발생 시, 수입국의 보증단체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증제도를 설정함.
 
4. 동 협약은 1978.4.4. 한국 정부 가입서를 외무부장관 명의로 CCC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1978.7.3.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641호).

브뤼셀

관세협력이사회

외무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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