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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2]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대한 제2차 개정 한국 가입, 1978.4.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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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오스트리아 북한 대한민국 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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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976~78년 중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대한 제2차 개정 한국 가입 관련 내용임. 1. 개정의 필요성 •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저하로 인한 달러화의 국제기축통화로서의 역할 저하 • 1971.5.15. 달러와의 금태환 정지 및 다수국의 변동환율제 채택으로 현행 체제의 양대 근간인 금환본위제와 고정환율제 붕괴 • 상기 이유로 세계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체제의 확립 요청 2. 개정 경위 • IMF(국제통화기금)는 1974년 중반부터 협정문 개정작업 추진 • 1976.5.4. IMF 총회 서면투표에서 채택된 협정 개정안에 대한 가맹국 정부의 수락 여부 문의 3. 주요 골자 • 각국 환율제도 선택에 재량권 부여 • 금의 역할 축소 및 SDR(특별인출권) 기능 개선 4. 동 협정은 1976.5.4. IMF 총회에서 채택되어, 1977.2.1.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 수락서를 재무부장관 명의로 IMF 총회에 기탁함으로써 1978.4.1.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631호).
mofadocu:relatedCity	비엔나
mofa:relatedPerson	김영주
mofa:relatedOrg	국제연합(UN) 국제법위원회(ILC)
foaf:isPrimaryTopicOf	유엔헌장 비엔나(빈)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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