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42]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대한 제2차 개정 한국 가입, 1978.4.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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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대한 제2차 개정 한국 가입, 19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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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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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78년 중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대한 제2차 개정 한국 가입 관련 내용임.
    
    1. 개정의 필요성
     •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저하로 인한 달러화의 국제기축통화로서의 역할 저하
     • 1971.5.15. 달러와의 금태환 정지 및 다수국의 변동환율제 채택으로 현행 체제의 양대 근간인 금환본위제와 고정환율제 붕괴
     • 상기 이유로 세계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체제의 확립 요청
    
    2. 개정 경위
     • IMF(국제통화기금)는 1974년 중반부터 협정문 개정작업 추진
     • 1976.5.4. IMF 총회 서면투표에서 채택된 협정 개정안에 대한 가맹국 정부의 수락 여부 문의
     
    3. 주요 골자
     • 각국 환율제도 선택에 재량권 부여
     • 금의 역할 축소 및 SDR(특별인출권) 기능 개선
     
    4. 동 협정은 1976.5.4. IMF 총회에서 채택되어, 1977.2.1.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 수락서를 재무부장관 명의로 IMF 총회에 기탁함으로써 1978.4.1.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6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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