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가의 조약승계에 관한 UN(유엔)회의(속개회의) Vienna, 1978.7.31-8.25

[10841] 국가의 조약승계에 관한 UN(유엔)회의(속개회의) Vienna, 1978.7.31-8.25

국가의 조약승계에 관한 UN(유엔)회의(속개회의) Vienna, 1978.7.31-8.25

국가의조약승계에관한un(유엔)회의(속개회의)vienna,1978.7.31-8.25

12050

1978

1978

국제법규과

742.111

오스트리아

북한

대한민국

카타르

2008-0054

03

0001-0271

2009

정부는 1978.7.31.~8.25.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가의 조약승계에 관한 유엔회의(속개회의)에 김영주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유엔헌장 제13조 1항에 의한 국제법의 법전화 사업의 일환으로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을 심의하고, 이 분야의 성문 국제법을 마련하기 위해 1977년 개최된 제1차 회의의 속개회의임. 

2. 정부 훈령 
 • 남북통일 실현 시 북한이 체결한 조약의 승계 문제가 대두될 것을 감안, 각 조항별 세부지침에 따라 한국 입장 적극 반영 
 • 유엔에서의 한국 입장 및 비동맹 제3세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한국의 기본적 이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신생개도국 입장에 동조 
 
3. 회의 결과 
 • 국가의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1978.8.22. 제14차 본회의에서 76:0(기권 4(한국 찬성))로 채택
 • 국가의 조약승계에 관한 국제연합회의 참가보고서 첨부 
  - 회의 개관, 1978년 회기에서 채택된 국가의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조항별 심의 경위 

4. 회의 자료 
 • 국가의 조약승계에 관한 유엔 속개회의 심의 예정 조항
 • 조약에 있어서의 국가승계 문제에 관한 한국 입장(제19차 AALCC(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 카타르 총회 시)
 • 조약에 관한 국가승계 유엔 전권 대표자회의 협약 초안에 대한 조항별 한국 입장

비엔나

김영주

국제연합(UN)

국제법위원회(ILC)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AALCC)

유엔헌장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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