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독일간의 산림녹화사업의 연장을 위한 약정, 1978.9.1 서울에서 각서교환 : 발효 (외무부고시 28호)

[10836] 한·독일간의 산림녹화사업의 연장을 위한 약정, 1978.9.1 서울에서 각서교환 : 발효 (외무부고시 28호)

한·독일간의 산림녹화사업의 연장을 위한 약정, 1978.9.1 서울에서 각서교환 : 발효 (외무부고시 28호)

한·독일간의산림녹화사업의연장을위한약정,1978.9.1서울에서각서교환:발효(외무부고시28호)

12045

1977

1978

조약과

741.91

독일

대한민국

2008-0053

09

0001-0070

2009

1977~78년 중 한·독일 간의 산림녹화 사업의 연장을 위한 약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한·독일 간의 산림녹화사업약정(1974.7.31. 체결)에 따른 사업 추진 중 1978.1월 독일 측은 사업 연장을 위한 약정 체결 제의 
  - 동 사업은 1974.7.31.~78.7.31.로 계획되었으나 사업 지연 때문에 1980.12.31.까지 연장 
 • 한국 측은 최종문안을 확정한 후 1978.8.7. 독일 측과 연장약정(안)의 최종문안 합의 

2. 사업 목적 및 연장사업 주요 내용 
 • 사업 목적 
  - 산림지의 생산성 제고, 토양의 보전 및 수자원 보호 등을 위한 종합시범경영림 조성을 통해 독일 기술 도입 
 • 연장사업 주요 내용 
  - 독일 측은 농업 경영 전문가 1인 추가 파견 
  - 한국 측은 동 전문가에게 면세특권 부여 
 • 한국 측 담당기관: 농수산부(산림청)

3. 동 약정은 1978.9.1. 서울에서 신동원 외무부 경제차관보와 Franz Sikora 주한 독일대사대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24호).

서울특별시

신동원

산림청

외무부

농수산부

녹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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