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독일 간의 광산재해 방지 사업의 확장에 관한 각서교환, 1975-78

[10835] 한·독일 간의 광산재해 방지 사업의 확장에 관한 각서교환, 1975-78

한·독일 간의 광산재해 방지 사업의 확장에 관한 각서교환, 1975-78

한·독일간의광산재해방지사업의확장에관한각서교환,1975-78

12044

1975

1978

조약1과

741.91

독일

대한민국

2008-0053

08

0001-0287

2009

1975~78년 중 한·독일 간의 광산재해방지 사업의 확장에 관한 약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한·독일 광산재해방지사업약정 
 • 체결 경위
  - 한국 광산 산업의 재해 예방대책 확립 및 안전도 제고를 통해 광산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5차 한·독일 경제회담(1977.5.13.~14.) 시 양국 간 동 사업 추진에 원칙적 합의 
 • 주요 내용 
  - 독일 측은 6명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 지도하고 6명의 한국 기술자를 2개월간 독일에서 훈련 및 기타 기자재 제공 등 약 26만 달러 상당의 기술원조 제공 
  - 한국 측은 사무실 제공 및 독일 전문가의 국내 여행비를 부담하고 전문가의 기술장비 수입에 면세 혜택 부여, 직무수행에 편의 제공
 • 동 약정은 1977.2.2.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Karl Leuterritz 주한 독일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6호).

2. 한·독일 광산재해방지사업확장약정 체결
 • 체결 경위 
  - 1977.2.2. 체결된 한·독일 간 광산재해방지사업약정에 따라 시행되어 광산재해방지 사업의 확장을 위한 양국 간 교섭 추진
  - 제7차 한·독일 경제회담(1977.3.29.~4.1.) 시 양국 간 원칙적 합의 
  - 한국 측은 약정문안을 확정하고 1978.8.7. 독일 측과 최종 합의
 • 사업 확장 내용 
  - 독일 측은 전문가 7인을 파견하고 시추해머(drill hammer) 등 광산 구급장비 및 추가 장비 제공
  - 한국 정부는 독일 전문가에게 면세특권 부여 등 

3. 동 약정은 1978.9.1. 서울에서 신동원 외무부 경제차관보와 Franz Sikora 주한 독일대사대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24호).

서울시

박동진

외무부

제7차 한·독 경제회담

경제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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