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독일 간의 직업훈련소 설립 자문지원에 관한 각서 교환, 1978.9.1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외무부고시 25호)

[10833] 한·독일 간의 직업훈련소 설립 자문지원에 관한 각서 교환, 1978.9.1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외무부고시 25호)

한·독일 간의 직업훈련소 설립 자문지원에 관한 각서 교환, 1978.9.1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외무부고시 25호)

한·독일간의직업훈련소설립자문지원에관한각서교환,1978.9.1서울에서각서교환:발효(외무부고시25호)

12042

1976

1978

경제조사과

741.91

독일

대한민국

2008-0053

06

0001-0252

2009

1976~78년 중 한·독일 간의 직업훈련소 설립 자문 지원에 관한 약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중화학 공업정책에 따른 기능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청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직업훈련소에 관한 자문 등 기술원조를 받기 위해 독일 측과 교섭 추진 
 • 제6차 한·독일 경제회담(1976.6.29.~30.) 시 양국 간 원칙적 합의 
 • 한국 측은 약정문안을 확정하고 1978.8.7. 독일 측과 최종 합의 

2. 주요 내용 
 • 독일 측은 직업훈련소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자문을 위한 전문가 4인 파견 
 • 한국 측은 동 사업을 위해 13명의 전문가를 임명하고, 사무실 등 기타 소요물자 지원 및 독일 전문가에게 면세특권 부여 
 • 한국 측 담당기관: 보건사회부(노동청)

3. 동 약정은 1978.9.1. 서울에서 신동원 외무부 경제차관보와 Franz Sikora 주한 독일대사대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25호).

서울시

신동원

외무부

보건사회부

경제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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