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32] 한·독일 간의 기계금속 시험연구소 사업의 확장에 관한 약정, 1978.9.1 서울에서 각서교환 : 발효 (외무부고시 26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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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 간의 기계금속 시험연구소 사업의 확장에 관한 약정, 1978.9.1 서울에서 각서교환 : 발효 (외무부고시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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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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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78년 중 한·독일 간의 기계금속 시험연구소 사업의 확장에 관한 약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77.7.15. 한·독일 기계금속 시험연구소 설치 약정에 따라 시행되어 온 동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독일 측과 교섭 추진
     • 제7차 한·독일 경제회담(1977.3.29.~4.1.) 시 양국 간 원칙적 합의 
     • 한국 측은 약정문안을 확정하고 1978.8.7. 독일 측과 최종 합의 
    
    2. 주요 내용
     • 한국 기계금속 제품의 공신력 있는 시험 및 검사기술 증진에 독일 측 기술지원 
      - 제1차 약정(1977.7.15. 체결) 사업실적: 전문가 1명 파견을 포함, 3,693,000마르크 상당 지원
     • 확장 사업 내용 
      - 독일 측 3,650,000마르크 상당의 측정기구 등 장비 제공 
      - 한국 측 국산기계 등 장비와 기타 필요한 시설 제공 
     • 한국 측 담당기관: 상공부(공업진흥청)
    
    3. 동 약정은 1978.9.1. 서울에서 신동원 외무부 경제차관보와 Franz Sikora 주한 독일대사대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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