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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NDP(유엔개발계획) 간의 협정. 전2권, 1978.12.14 New York에서 서명 : 발효 (조약 662호)

[10829] 한·UNDP(유엔개발계획) 간의 협정. 전2권, 1978.12.14 New York에서 서명 : 발효 (조약 662호) 1977-78

한·UNDP(유엔개발계획) 간의 협정. 전2권, 1978.12.14 New York에서 서명 : 발효 (조약 662호)

한·undp(유엔개발계획)간의협정.전2권,1978.12.14newyork에서서명:발효(조약662호)

12038

V.2

1977-78

1973

1978

조약과

741.91

대한민국

2008-0053

02

0001-0363

2009

1977~78년 중 한·UNDP(유엔개발계획) 간의 협정 체결 검토 및 교섭 관련 내용임. 

1. UNDP 본부 Legal Service Chief와 협정문안 협의 
 • UNDP 본부 Legal Service Chief인 Manuel Mendez가 1977.5.11.~14. 방한, 외무부 방교국장 및 조약과장과 한·UNDP 기본협정문안 협의 
 • 1977.7.11. 뉴욕에서 UNDP Mendez와 조약과장 간 제2차 문안 협의 
 • 1978.4.4. 외무부, UNDP 측에 제3차 수정 제의 

2. 주유엔대표부를 통한 협정문안 교섭 
 • 1978.5.26. 외무부는 UNDP와의 기본협정 체결 문제를 조속 완결하기 위해 뉴욕에서 UNDP 본부 측과 직접 교섭하도록 주유엔대표부에 지시 
  - UNDP와의 UNDP Standard Basic Assistance Agreement 교섭지침 첨부 
 • 협정 체결상 문제점 개요
  - UNDP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한국은 UNDP 사업과 관련한 현지 비용 등을 부담할 가능성 상존 
  - UNDP 직원, 전문가 등에 대한 특권 및 면제 부여 문제
   · UNDP 전문가 등에 대해 과다한 특권·면제 요구 
   · UNDP 전문가뿐만 아니라 UNDP가 보유하는 집행기관의 고용원, 집행기관이 보유하는 기구나 상사의 고용원까지 특권·면제 요구 
   · 현지 고용 한국인에 대한 편의사항 내용 불합리 
 • 10.23. UNDP 측, 한국 측 제의 전부를 수락함으로써 한·UNDP 기본협정 본문 및 부대 서한 최종문안 합의 

3. 동 협정은 1978.12.14. 뉴욕에서 문덕주 주유엔대사와 Arthur Brown UNDP 처장 대리 간의 서명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662호).

New York City

문덕주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연합(UN)

외무부

주유엔 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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