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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NDP(유엔개발계획) 간의 협정. 전2권, 1978.12.14 New York에서 서명 : 발효 (조약 662호)

[10828] 한·UNDP(유엔개발계획) 간의 협정. 전2권, 1978.12.14 New York에서 서명 : 발효 (조약 662호) 1973-76

한·UNDP(유엔개발계획) 간의 협정. 전2권, 1978.12.14 New York에서 서명 : 발효 (조약 662호)

한·undp(유엔개발계획)간의협정.전2권,1978.12.14newyork에서서명:발효(조약662호)

12037

V.1

1973-76

1973

1978

조약과

741.91

대한민국

2008-0053

01

0001-0260

2009

1973~76년 중 한·UNDP(유엔개발계획) 간의 협정 체결 검토 및 교섭 관련 내용임. 

1. UNDP와의 협정 통합을 통한 기본협정 체결 추진 
 • 1973.6월 UNDP는 유엔특별기금 및 유엔기술원조처(UN Technical Assistance Board)와 관계 정부 간 체결된 기술·경제협력협정 및 이에 부속되는 약정을 통합하여 1개의 표준 협정을 체결할 것을 과학기술처를 통해 제의함. 
  - 과학기술처는 동 통합안 원안에 동의하며 UNDP와의 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표준 협정의 조속 체결을 건의하고, 1973.6~75.2월 중 협정문안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 조회 후 UNDP 당국과 문안 협의 절차를 진행함. 
 • 1975.2.14. 외무부는 과기처와 UNDP 간 합의한 기존 유엔특별기금 및 유엔기술원조처(UNTAB 및 UNDP 사무소 설치협정)를 통합, 대체하는 기본협정안에 대한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의 의견 조회 
  - 경제기획원은 별다른 이견 없으며, 재무부는 특권·면제조항 확대 적용에 이의 제기 
 • 1975.6월 외무부 조약과장은 주한 UNDP 사무소 부소장과 통화 및 면담을 통해 한·UNDP 간 신기본협정 체결 문제를 협의함. 

2. UNDP와의 기본협정 체결에 있어서의 문제점(외무부 검토)
 • 현존하는 협정상 한국이 부담하는 의무 이상의 새로운 부담 가중(협정안 제6조 3항(c) 및 (d), 제6조 4항, 제10조 1항(a), 제10조 2항의 일부) 
 • UNDP에 대한 특권면제의 범위 확장(제9조 3항, 4항(a), 5항)
 • UNDP 당국은 표준안보다도 더 특별한 대우 요구(제6조 4항(e)) 

3. 기본협정 체결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1975.12.27.) 
 • 외무부 조약과 주관, 과기처 및 재무부 관계관 참석하에 기본협정문안 검토, 외무부 및 과기처가 협동하여 한국 측 수정안을 작성하기로 결정

4. UNDP와의 협정문안 협의 
 • 1976.10.22. 이후 4차례 UNDP 주한 사무소 측과 협정문안 협의, 합의 유도 
  - 외무부 조약과장과 UNDP 서울사무소 부소장 
 • UNDP와의 기본협정 체결 문제 검토 첨부

서울특별시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연합(UN)

재무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유엔기술원조처(UN Technical Assistance Board)

협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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