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면직물·모직물·인조섬유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 전2권, 1977.12.23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 1978.1.1 잠정 발효 : 1978.2.7 발효 (조약 625호)

[10827] 한·미국 간의 면직물·모직물·인조섬유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 전2권, 1977.12.23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 1978.1.1 잠정 발효 : 1978.2.7 발효 (조약 625호) 체결철

한·미국 간의 면직물·모직물·인조섬유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 전2권, 1977.12.23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 1978.1.1 잠정 발효 : 1978.2.7 발효 (조약 625호)

한·미국간의면직물·모직물·인조섬유직물및직물제품의교역에관한협정.전2권,1977.12.23washington,d.c.에서각서교환:1978.1.1잠정발효:1978.2.7발효(조약625호)

12036

V.2

체결철

1977

1978

조약1과

통상2과

741.82

대한민국

미국

2008-0052

09

0001-0273

2009

1977년 중 한·미국 간의 면직물·모직물·인조섬유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 체결을 추진함. 

1. 한·미 섬유협정문안 합의 
 • 한·미 섬유협정은 일부 섬유 품목에 대한 제1차년도 물량 미확정, 한국 국내절차에 3~4주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으로 인해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1977.12.20.까지 정식 각서교환이 불가능함에 따라 12.17. 외무부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도록 주제네바대사에게 지시함. 
  - 한·미 섬유협정은 양국 간 미진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후에 정식으로 각서교환하도록 하되, 정식 각서교환 전에도 1978.1.1.부터 기합의된 물량과 협정의 범위에서 수출하도록 교섭 
  -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Equity Clause에 관한 Side Letter에 대해서는 국내법 관계상 교환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필요 시 일반협의 조항에 따라 미국 측이 협의 요청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여 미국 측의 양해 촉구 

2. 한·미 섬유협정 각서교환, 잠정 발효 
 • 한·미 신섬유협정의 잠정 발효에 관한 한국 측 제의에 미국 측이 동의함에 따라 1977.12.21. 외무부는 국내절차 완료 통보 시까지 잠정 발효한다는 각서와 함께 정식 각서를 연내에 교환하도록 주미국대사에게 지시함.
  - 한국 측, 미국 측 요청 수용 및 Side Letter 교환에 동의 
 • 1977.12.23. 미 국무부에서 김용식 주미국대사와 William G. Barraclough 국제무역정책담당 부차관보 간에 한·미 섬유협정에 관한 각서교환이 체결되어, 1978.1.1.부터 잠정 발효 
 • 주요 내용 
  - 협정 기간: 1978.1.1.~82.12.31.(5년간)
  - 신협정상 대미 수출쿼터: 제1차년도(1978년도) 5억 8천 2백만 평방 야드, 제2차년도 이후는 매년 6.5%까지 증가 

3. 동 각서는 1978.2.7.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미국 측에 통보함으로써 체결되어, 동일자로 정식 발효됨(조약 제625호).

Geneva

김용식

미국 국무부

외무부

섬유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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