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스웨덴 간의 섬유쿼타협정, 1978.2.28 Stochkholm에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17호)

[10824] 한·스웨덴 간의 섬유쿼타협정, 1978.2.28 Stochkholm에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17호)

한·스웨덴 간의 섬유쿼타협정, 1978.2.28 Stochkholm에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17호)

한·스웨덴간의섬유쿼타협정,1978.2.28stochkholm에서각서교환:발효(외무부고시17호)

12033

1977

1978

조약과

통상2과

741.82

대한민국

스웨덴

2008-0052

06

0001-0458

2009

1977~78년 중 한·스웨덴 간의 섬유쿼터협정 관련 내용임. 

1. 제1차 한·스웨덴 섬유쿼터회담(1977.12.12.~15., 제네바)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강석재 외무부 통상국장
  - 스웨덴 측: Carl-George Crafoord 외무부대사
 • 회담 내용
  - 1977년 말 만료되는 기존 섬유쿼터협정 갱신 협의
 • 회담 결과
  - 한국 측: 기존 7개 품목 및 스웨덴 측이 제의한 신규 11개 품목 중 시장교란 상태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만 규제, 전년 쿼터량 대비 평균 5% 증량 
  - 스웨덴 측: 13개 그룹으로 분류된 섬유류 전 품목을 포괄 규제, 1976년 스웨덴의 대한 수입 실적 대비 40% 삭감
  - 협정안 합의에는 실패하고 1975년 협정을 1978.2월 말까지 잠정 연장
 
2. 제2차 한·스웨덴 섬유쿼터회담(1978.1.24.~27.,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강석재 외무부 통상국장
  - 스웨덴 측: Carl-George Crafoord 외무부대사 
 • 회담 내용
  - 1977.12월 회담에서 타결에 실패한 기존 섬유쿼터협정 갱신 협의 
 • 회담 결과 
  - 규제품목: 기존 7개 품목을 포함한 14개 그룹 포괄 규제 
  - 쿼터량: 품목별로 차등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1976년 실적 수준이며, 협상 타결 실패 시 일방적 수입 규제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해 온 수준보다는 30% 이상 증량된 수준 
 • 1978.1.27. 섬유쿼터협정 가서명, 1978.2.28. 각서교환으로 발효(외무부고시 제13호) 
  - 협정 유효기간: 1978.3.1.~79.2.28.

Geneva

Carl-George Crafoord

외무부

쿼터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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