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간의 비고무화류 교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 1978.5.8 Washington,D.C.에서 각서교환: 1978.5.12 발효(외무부고시 19호)

[10820] 한·미국간의 비고무화류 교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 1978.5.8 Washington,D.C.에서 각서교환: 1978.5.12 발효(외무부고시 19호)

한·미국간의 비고무화류 교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 1978.5.8 Washington,D.C.에서 각서교환: 1978.5.12 발효(외무부고시 19호)

한·미국간의비고무화류교역에관한협정의개정,1978.5.8washington,d.c.에서각서교환:1978.5.12발효(외무부고시19호)

12029

1978

1978

조약과

통상2과

741.81

대한민국

미국

2008-0052

02

0001-0132

2009

1978년 중 한·미국 간의 비고무화류 교역에 관한 협정 개정 관련 내용임.

1. 한·미 신발류(비고무화류) 회담(1978.3.4., 서울)
 • 양측 입장
  - 한국 측
   · 경과조치 기간 중 쿼터 공제분 900만 족을 초과한 6,628천 족 중 최소한 4,634천 족은 1977.5.31.이전 미국 항구 도착분으로서 수입업자가 가격인상을 고려하여 통관을 지연시킨 것으로 쿼터에서 공제
   · Synthetic Felt Liner 이중규제 철폐 및 Home Cover(Hand Crochet Sliper)의 신발류 쿼터 제외
  - 미국 측
   · 동 협정이 1974년 통상법에 근거한 OMA(시장질서유지협정)로 동 내용 수정을 위해서는 ITC(국제무역위원회) 청문회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귀국 후 관계기관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약속함.
 • 비고무화 수출 시 고무화 수입을 조건부로 요구하는 사례, 반제품 수출 급증문제, 작업화 수출 급증문제 등이 미국 측에 의해 제기됨에 대해 한국 측은 대업계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요지로 답함.

2. 김선길 상공부 국제협력차관보, 워싱턴 방문(1978.3.17.~19.)
 • 미국 측과 비고무화류 현안문제 협의

3.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8.4.13. 한·미 비고무화 협정상 경과조치 공제분을 초과한 선적량 6,628천 족 처리방안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전달하고 이후 양국은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 상호입장을 조율함.

4. 동 협정은 1977.6.21. 워싱턴에서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되어, 1977.6.28.자로 발효되고, 1978.5.8. 워싱턴에서 양윤세 주미국대사관 공사와 로버트 에스 슈트라우스 미국 대외통상특별대표부대사 간에 각서교환 형식으로 수정되어, 1978.5.12.자로 수정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9호).

서울특별시

워싱턴

김선길

양윤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상공부

주미국 대사관

주한 미국 대사관

외무부

시장질서유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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