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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간의 특정 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전2권, 1978.9.18 Brussels 에서 각서 교환 : 1978.10.23 발효 (조약 659호)

[10813] 한·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간의 특정 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전2권, 1978.9.18 Brussels 에서 각서 교환 : 1978.10.23 발효 (조약 659호) 체결 교섭철

한·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간의 특정 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전2권, 1978.9.18 Brussels 에서 각서 교환 : 1978.10.23 발효 (조약 659호)

한·ec(구주공동체)집행위원회간의특정철강제품교역에관한각서교환.전2권,1978.9.18brussels에서각서교환:1978.10.23발효(조약659호)

12022

V.1

체결 교섭철

1977

1978

조약1과

통상2과

741.81

대한민국

2008-0051

04

0001-0447

2009

1977~78년 중 한·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간의 특정 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체결 교섭을 추진함.

1. EC의 철강재 수입규제 강화
 • 1977.1.11. EC 측은 한국의 철강재 수출물량 규제 및 수출가 인상 요청
 • 1977.1.15. 한국 측은 규제요청 대상국 중 가장 후발국으로 수출물량도 최소라고 하고, 철강수출규제 시 EC로부터 도입된 시설재의 원리금 상환에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 전달
 • 1977.3.12. 한국 측은 작년도 수준에서 수출을 자제하도록 업계를 지도할 것이나, 가격 문제는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 전달
 • 1977.12.20. EC 각료이사회(1978.3.31.)까지 주요 철강공급국과 양자 교섭을 통한 협정 체결원칙 결정
- 1978.1.1.부터 최저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1977.12.31. EC 집행위원회, 20개 철강제품에 대한 최저수입가격제도(Effective Price) 공표

2. 한·EC 철강협상(1978.5.16.~19., 브뤼셀)
 • 가격을 제외한 수량 및 기타문제에 관하여 EC 측은 5.24. EC 집행위원회와 5.25. 회원국 회의에 회부, EC 입장을 재조정하기로 함. 
 • 미결문제에 관해서는 주벨기에대사관이 EC 측과 협의하기로 함. 
 • 가격 규제 관련, EC 역내 기준가격보다 보통강 6%, 특수강 4%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 가능

브뤼셀

주벨기에 대사관

EC(구주공동체)

덤핑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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