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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품목 쿼타협정 체결 해석문제, 1978

[10809] 특정품목 쿼타협정 체결 해석문제, 1978

특정품목 쿼타협정 체결 해석문제, 1978

특정품목쿼타협정체결해석문제,1978

12018

1978

1978

통상2과

741.819

대한민국

2008-0050

10

0001-0016

2009

1978년 중 특정품목 쿼터협정 체결 해석 문제 관련 내용임.

1.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은 1978.5.7. 조약국장에게 아래 사항을 검토 요청함.
 • 최근 선진국의 수입규제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수입규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교섭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정품목에 대한 쿼터협정 체결 건수가 증가
 • 이와 같은 쿼터협정은 일반적 조약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통상적인 조약 체결 절차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합목적 견지에서 체결절차의 간소화, 사후 승인 등 특별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도록 검토 요청

2. 조약국장은 1978.10.26.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전달함.
 • 최근 한국의 국력신장에 따라 조약 체결 건수가 급증하여 내용 및 형식이 상이하고, 시기적으로도 신속을 요하는 조약이 점증
 • 그 결과 일부 조약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계 국내법의 해석상 현실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합목적 해석을 극대화시킬 필요성 인정
 • 본건 관련 조약국은 조약 체결 절차상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책적 입법 건의를 고려 중

3. 국제경제국은 1978.11.30. 주미국·주일본·주벨기에·주노르웨이·주스웨덴·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아래 사항을 파악·보고하도록 지시함. 
 • 한국이 주재국과 체결한 쿼터협정을 주재국에서 정식조약으로 취급하여 조약 체결에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를 거쳐 공표하고 있는지 여부 

4. 상기 지시와 관련, 해당 대사관은 주재국의 사례를 각각 보고함.

주미국 대사관

주벨기에 대사관

주스웨덴 대사관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주노르웨이 대사관

외무부

주일본 대사관

국내법

선진국

쿼터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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