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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6] 일본·중공간의 어업협정 : 정부의 대책, 197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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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Dept	조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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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중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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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일본･중국(구 중공) 간 어업협정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사항임. 1. 주요 내용 • 중국의 해양관할권과 일본･중국 간 민간어업협정 • 정부간 어업협정의 구조와 내용 - 협정체결 경위, 협정의 구성, 협정수역 및 군사수역 - 협정수역내의 규제방식, 협정의 이행, 긴급피난 - 공동위원회, 발효 및 유효기간 • 협정에 대한 평가 - 모택동 라인의 합법화 - 규제수역의 공해로서의 성질 약화 - 저인망 제1보호구와 평화선의 중복 - 경제수역의 설정에 대비한 포석 - 군사수역의 사실상 인정 - 제3국에 대한 효과 2. 정부 대책 • 비동맹 회의를 고려한 외무부 성명 발표(1975.8.30.경) • 일본 측에 대한 별도의 유감 표시 - 외교경로를 통한 유감 표시 - 제10차 한일어업공동위원회(1975.8월)에서의 문제 제기 • 관계부처에 의한 조치사항 검토 - 어민에 대한 행정조치 - 군사수역의 연구와 조치강구 등
mofa:relatedPerson	마오쩌둥
mofa:relatedOrg	외무부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foaf:isPrimaryTopicOf	어업협정 제10차 한일어업공동위원회 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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