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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공간의 어업협정 : 정부의 대책, 1975

[10806] 일본·중공간의 어업협정 : 정부의 대책, 1975

일본·중공간의 어업협정 : 정부의 대책, 1975

일본·중공간의어업협정:정부의대책,1975

11998

1975

1975

741.729

중국

일본

2008-0047

01

0001-0050

2009

일본･중국(구 중공) 간 어업협정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사항임.

1. 주요 내용
• 중국의 해양관할권과 일본･중국 간 민간어업협정
• 정부간 어업협정의 구조와 내용
- 협정체결 경위, 협정의 구성, 협정수역 및 군사수역
- 협정수역내의 규제방식, 협정의 이행, 긴급피난
- 공동위원회, 발효 및 유효기간
• 협정에 대한 평가
- 모택동 라인의 합법화
- 규제수역의 공해로서의 성질 약화
- 저인망 제1보호구와 평화선의 중복
- 경제수역의 설정에 대비한 포석
- 군사수역의 사실상 인정
- 제3국에 대한 효과

2. 정부 대책
• 비동맹 회의를 고려한 외무부 성명 발표(1975.8.30.경)
• 일본 측에 대한 별도의 유감 표시
- 외교경로를 통한 유감 표시
- 제10차 한일어업공동위원회(1975.8월)에서의 문제 제기
• 관계부처에 의한 조치사항 검토
- 어민에 대한 행정조치
- 군사수역의 연구와 조치강구 등

마오쩌둥

외무부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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