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간의 농업개발 및 의료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 교환, 1978.12.20 서울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664호)

[10801] 한·일본 간의 농업개발 및 의료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 교환, 1978.12.20 서울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664호)

한·일본 간의 농업개발 및 의료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 교환, 1978.12.20 서울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664호)

한·일본간의농업개발및의료시설확장을위한차관에관한각서교환,1978.12.20서울에서각서교환:발효(조약664호)

11993

1978

1978

경제협력1과

741.71

일본

대한민국

2008-0046

09

0001-0222

2009

1978년 중 한·일본 간의 농업개발 및 의료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농업을 개발하고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
 • 병원 건설 및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
 • 투자자원 조달에 있어서 해외저축자금 도입 확대

2. 교섭 경위
 • 1978.5월 한·일본 경제협력 실무자 회의에서 상기 차관 제공 합의
 • 1978.9월 일본 측, 동 차관 제공을 위한 교환각서 초안 제시
 • 1978.11월 양측, 문안 합의

3. 주요 골자
 • 일본은 한국에 21억 엔 차관 제공
  - 농업개발차관: 140억 엔
  - 의료확충차관: 70억 엔
 • 차관 제공은 한국 정부와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 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에 의해 실시

4. 동 협정은 1978.12.20.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료조 스노베 주한 일본대사 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664호).

5. 동 차관은 충남 대호지역의 농업개발사업과 5개 공단(구미, 익산, 사상, 마산, 이천) 및 5개 의료 취약지구(양평, 군위, 문경, 밀양, 해남) 내 병원건설사업 등에 사용될 것임.

서울특별시

구미시

밀양시

마산시

익산시

이천시

양평군

군위군

문경시

해남군

박동진

스노베 료조

해외경제협력기금

외무부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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