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공업소유권 우선권 상호인정에 관한 각서 교환, 1978.10.3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658호)

[10800] 한·미국 간의 공업소유권 우선권 상호인정에 관한 각서 교환, 1978.10.3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658호)

한·미국 간의 공업소유권 우선권 상호인정에 관한 각서 교환, 1978.10.3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658호)

한·미국간의공업소유권우선권상호인정에관한각서교환,1978.10.30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658호)

11992

1974

1978

조약1과

통상2과

741.62

대한민국

미국

2008-0046

08

0001-0216

2009

1974~78년 중 한·미국 간의 공업소유권 우선권 상호인정에 관한 각서교환 관련 내용임. 

1. 체결 목적 
 • 상호주의 원칙하에 한·미 양국 국민에게 특허권, 의장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함.
 •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에 의거 양국 국민의 공업소유권을 상호인정하였고, 한국 구 특허법에 의거 그 우선권도 인정하여 왔으나, 1974.1.1.부터 발효된 개정 특허법에 따라 조약상 우선권 인정 의무가 없는 한 우선권을 인정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우선권인정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생김.

2. 체결 의의
 • 양국 국민의 공업소유권 우선권이 상호인정됨으로써 한·미 양국 간의 경제 및 기술교류 증진에 이바지할 것임.

3. 교섭 경위
 • 1974.1월 한국 특허법 개정 발효
 • 1974.12월 미국 측, 미국인의 한국 내 우선권 인정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한국 측은 조약상 의무 없는 한 인정할 수 없음을 회보
 • 1977.9월 한국 측, 미국 측에 우선권 상호인정협정 체결 제의
 • 1978.6월 양측, 최종 문안 합의

4. 주요 골자
 • 우선권의 정의
  - 일방국가의 국민이 공업소유권을 출원한 후, 특정기간 내에 상대국가에 출원하면 그 출원시점을 최초 출원일자로 소급 인정해 주는 권리로서 양국 간 상호주의적인 제도임. 
 • 우선권 인정 
  - 상호주의하에 일방국가 내 발명특허 또는 공업의장을 출원한 국민과 법인은 타방국가에 출원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향유함.
  -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도 우선권을 허용함.

5. 동 협정은 1978.10.30.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 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658호).

서울시

박동진

윌리엄 글라이스틴

외무부

특허권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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