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영국 간의 공업소유권의 상호부여와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77.12.19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78.2.19 발효 (조약 615호)

[10798] 한·영국 간의 공업소유권의 상호부여와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77.12.19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78.2.19 발효 (조약 615호) 교섭 1962-75.8월

한·영국 간의 공업소유권의 상호부여와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77.12.19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78.2.19 발효 (조약 615호)

한·영국간의공업소유권의상호부여와보호에관한협정.전2권,1977.12.19서울에서각서교환:1978.2.19발효(조약615호)

11990

V.1

교섭 1962-75.8월

1962

1978

조약과

통상2과

741.62

영국

대한민국

2008-0046

06

0001-0220

2009

1962~75.8월 중 한·영국 간의 공업소유권 상호부여와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양국 국민의 공업소유권이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상호 보호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과 교류 확대에 기여

2. 교섭 경위
 • 1963.1월 한국 측은 영국 측에 특허, 상표권 협정 체결 제의
 • 1967.9월 영국 측은 특허, 의장, 상표권에 대한 협정 대안 제시
 • 1973.10월 영국 측은 특허, 의장, 상표권에 관한 협정 체결 교섭 재개 희망 표명 
  - 영국 측 협정 체결 재개 희망에 따라 한국 측은 관계부처 회의 결과 특허, 의장, 실용신안, 상표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공업소유권협정을 체결하는 데에 동의

3. 공업소유권협정 추진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 상공부 특허국, 외국인의 공업소유권에 대한 권리능력 인정 문제 검토
 • 상공위원회 검토문서
  -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4. 공업소유권 협정 교섭 관련, 한국 측 제안문안과 영국 측 수정문안 수록

상공부

경제협력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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