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이스라엘 간의 특허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 1971-78

[10797] 한·이스라엘 간의 특허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 1971-78

한·이스라엘 간의 특허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 1971-78

한·이스라엘간의특허보호에관한협정체결교섭,1971-78

11989

1971

1978

조약과

중동과

741.62

이스라엘

북한

대한민국

2008-0046

05

0001-0025

2009

1971~78년 중 이스라엘의 특허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제안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임.

1. 1971.12월 주한 이스라엘대사관은 외무부에 한국과 이스라엘 간 특허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가능성을 문의해온바, 이와 관련 외무부 통상국은 외무부 내 관련 부서에 의견을 문의함.
 • 12.18. 구미국은 정치적 성격을 띠지 않은 순수 상용 협정이라면 동 협정을 체결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회신

2. 1972.6.9. 이스라엘 정부는 주한 이스라엘대사관의 구상서를 통해 양국 간의 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부여 및 보호를 위한 협정(특허협정) 체결을 재차 제안해 온바, 이와 관련 외무부 통상국은 외무부 내 관련 부서에 의견을 문의함.
 • 7.13. 구미국은 동 협정은 정치적 성격을 띠지 않은 순수 상용 협정이며 양국 간 우호 관계에 비추어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되나, 북한이 한국의 대아랍 정책 좌절을 목적으로 악선전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아랍 국가 내에서의 한국 이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음을 검토 후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회신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외무부

아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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