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카나다 간의 원자력 정보교환을 위한 약정 체결교섭, 1978

[10796] 한·카나다 간의 원자력 정보교환을 위한 약정 체결교섭, 1978

한·카나다 간의 원자력 정보교환을 위한 약정 체결교섭, 1978

한·카나다간의원자력정보교환을위한약정체결교섭,1978

11988

1978

1978

경제조사과

741.61

캐나다

대한민국

2008-0046

04

0001-0065

2009

1978년 중 한·캐나다 간의 원자력 정보교환을 위한 약정 체결 교섭을 추진함.

1. 교섭 경위
 • 1977.2월 캐나다 AECB(원자력규제청)은 과학기술처에 월성3호 원자로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해 양국 간 원자력 정보교환을 위한 약정 체결을 제의
 • 1977.7월 이병의 원자력위원 캐나다 방문 시, 캐나다 AECB와 월성3호 원자로 도입과 관련된 규제, 인허가 관계 기술정보교환 협력에 대한 원칙 합의
 • 1978.5월 한국 원자력위원회는 AECB로부터 약정안 접수
- 동 약정안은 월성3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캐나다로부터 효율적으로 얻기 위한 한국 측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

2. 캐나다 측의 약정 문안 및 과기처의 조항별 검토의견 수록
 • 캐나다 측이 제안한 약정 문안에 대한 과기처의 수정 제안 기술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처

원자력규제청(AECB)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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