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 개정, 1978

[10786] 한·미국 간의 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 개정, 1978

한·미국 간의 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 개정, 1978

한·미국간의사증발급에관한협정개정,1978

11979

1978

1978

조약1과

741.41

대한민국

미국

2008-0045

05

0001-0053

2009

1978년 중 한·미국 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개정 관련 내용임.

1. 입국자격 기호 불일치 문제
 • 1978.5.20. 주시카고총영사관은 한·미국 간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과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입국자격 기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양자 통일을 건의
  - 1968.3.28. 발효된 한·미국 간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과 1978.4.1. 전면 개정된 출입국 관계법령의 불일치로 인한 것임.
 • 한·미국 간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의 종별(class) 및 사증 기호(visa symbol)를 현행 입국자격 및 입국자격 기호와 일치시키기 위한 협정 개정 필요

2. 한·미국 간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의 개정 추진
 • 1978.7.10.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일치시키기 위한 한·미국 간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에 의견 조회
  - 7.25. 법무부 측의 종별 및 사증 기호 변동 수정안 접수

주시카고 총영사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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