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스위스 간의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 협정 교섭철, 1975-78

[10781] 한·스위스 간의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 협정 교섭철, 1975-78

한·스위스 간의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 협정 교섭철, 1975-78

한·스위스간의국제운수소득상호면세협정교섭철,1975-78

11974

1975

1978

조약1과

741.26

스위스

대한민국

2008-0044

08

0001-0107

2009

1975~78년 중 한·스위스 간의 국제운수 소득 상호 면세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교섭 경위
 • 1975.3.5. 주한 스위스대사관, 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초안 제시
  - 한국 측, 양국 간 국제운수 소득이 거의 없으므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일부로 체결 희망
  - 스위스 측은 한·스위스 항공협정과 병행하여 조속 체결할 것을 제의
 • 1975.6.11. 스위스 초안에 대한 한국 측 수정안 제시
  - 이후 1975년 및 1977년 스위스와 한국은 각기 수정안 교환
 • 1978.1월 스위스 측 최종안 접수(1975.11.6.자 한국 측 재수정안과 동일)
  - 양측 간 최종문안 합의
  - 서명 및 발효를 위한 조치 진행

2. 주요 내용
 • 기업 소재지 주의에 의한 면세
 • 선박 및 항공기 운항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
 • 선박 및 항공기를 포함한 동산에 대한 조세의 면세
 • 대상 조세 
  - 스위스는 이윤에 대한 조세
  - 한국은 소득세, 영업세, 이윤에 대한 조세
 • 면세 대상 기업
  - 스위스: 연방, 지방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제외
  - 한국: 공동출자, 합작사업, 국제운영대리기관에 참여하는 기업의 소득에도 적용

주한 스위스 대사관

면세

이중과세

항공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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