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영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77.4.21 서울에서 서명 : 1978.5.13 발효 (조약 633호)

[10778] 한·영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77.4.21 서울에서 서명 : 1978.5.13 발효 (조약 633호) 1963-76

한·영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77.4.21 서울에서 서명 : 1978.5.13 발효 (조약 633호)

한·영국간의소득및양도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2권,1977.4.21서울에서서명:1978.5.13발효(조약633호)

11971

V.1

1963-76

1963

1979

경제협력1과

조약1과

741.22

영국

대한민국

2008-0044

05

0001-0195

2009

1963~76년 중 한·영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가입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 1963.9.7. 외무부는 주영국대사에게 한·영국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타진을 지시
 • 1964.2월 영국 측은 협정 체결에 부정적이나, 한국 관계 법률을 검토 중이라는 반응 표시
 • 1965.5월 영국 측은 협정 체결 관련 제반 검토를 완료
 • 1966~68년 영국 측은 세제개혁, 외국과의 교섭 일정상 협정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 표시
 • 1974.6.3. 영국 정부는 주한 영국대사관을 통해 양국 간 협정 체결 제의
  - 경제기획원장관의 영국 방문(1974.3.16.~19.) 시 협정 체결 문제 협의
 • 1974.9.24. 영국 정부는 이중과세방지협정안 제안

2. 제1차 실무자회의(1975.3.24.~27., 런던)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종익 주영국대사관 공사
  - 영국 측: Hopkins 내국세청 청장 보좌관
 • 회의 결과
  - 30개 조항 전반 검토, 인적 범위 등 8개 사항 완전 합의
  - 대상 조세, 이중과세 회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 합의

3. 제2차 실무자회의(1975.10.13.~16.,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진배 재무부 세제국장
  - 영국 측: Pollard 내국세청 차장보
 • 회의 결과
  - 대상 조세, 항구적 시설 범위 등 잔여 조항에 대해 합의 
  - 1975.10.16. 양국 수석대표 간 협정문을 최종 확정하고 가서명

London

서울시

국세청

주영국 대사관

주한 영국 대사관

외무부

경제기획원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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