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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5] 한·독일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전4권, 1976.12.14 서울에서 서명 : 1978.5.4 발효 (조약 634호) 1977-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7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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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독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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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978.5.4. 한·독일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을 체결함. 1. 한·독일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 • 1976.12.14. 한·독일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 1977.9.19. 국회에 비준 동의안 제출 • 1977.12.14. 정기국회 원안대로 비준 동의 • 1977.12.16. 독일연방 의회, 협정 비준 동의 2. 한·독일 이중과세방지협정 방위세 추가 •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 과정에서 한국 측 대상조세에 방위세 누락 문제 제기 - 한국 측은 비준서 교환 시 별도 각서교환으로 방위세를 추가하는 방안 협의 • 독일 측은 이미 비준된 협정을 수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비준서 교환 후 양국 재무장관이 직접 서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방위세 추가에 합의 3. 동 협정은 1976.12.3.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76.12.14.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칼 로이터리츠 주한 독일대사 간에 서명으로 체결되어, 1978.5.3. 독일 본에서 비준서를 교환하고 1978.5.4.자로 발효됨(조약 제634호).
mofa:relatedPerson	박동진
mofa:relatedOrg	국회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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