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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4] 한·독일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전4권, 1976.12.14 서울에서 서명 : 1978.5.4 발효 (조약 634호) 1975-7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7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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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os:altLabel	한·독일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전4권, 1976.12.14 서울에서 서명 : 1978.5.4 발효 (조약 634호) 한·독일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정.전4권,1976.12.14서울에서서명:1978.5.4발효(조약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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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독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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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975~76년 중 한·독일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함. 1. 제3차 실무자회의(1975.4.1.~5., 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진배 재무부 세제국장 - 독일 측: Keemnn 독일 재무성 조세국장 • 회의 결과 - 제1차 및 제2차 실무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가서명(4.4.) - 국내 절차를 완료하여 1975년 내 서명하도록 노력 2. 한·독일 이중과세 방지협정 내용 • 구성: 전문, 본문 29개조 및 의정서 • 대상 조세 -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독일: 소득세, 법인세, 자본세, 영업세 • 이중과세 회피 방법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자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세액공제제도 • 부속 의정서: 각조의 용어 등에 대한 양해사항
mofa:relatedOrg	재무부
foaf:isPrimaryTopicOf	의정서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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