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독일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전4권, 1976.12.14 서울에서 서명 : 1978.5.4 발효 (조약 634호)

[10772] 한·독일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전4권, 1976.12.14 서울에서 서명 : 1978.5.4 발효 (조약 634호) 1963-69

한·독일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전4권, 1976.12.14 서울에서 서명 : 1978.5.4 발효 (조약 634호)

한·독일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정.전4권,1976.12.14서울에서서명:1978.5.4발효(조약634호)

11963

V.1

1963-69

1963

1978

조약1과

741.22

독일

대한민국

2008-0043

15

0001-0337

2009

1963~69년 중 한·독일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함.

 • 교섭 경위  
  - 1963.5.4. 재무부, 한·독일 이중과세방지조약 체결 준비, 외교교섭 의뢰 
  - 1963.6.21. 외무부, 주한 독일대사관에 이중과세방지조약 체결 제의
  - 1963.11.14. 주한 독일대사관은 원칙적으로 동 조약 체결에 찬성의견 전달
  - 1964.7.6. 외무부는 독일 측의 동의 및 자료를 송부하고 한국 측 초안 작성 요청
  - 1965.7.3. 재무부는 한국 초안을 외무부에 전달
  - 1965~68년 외무부, 재무부, 경제기획원 간 한국 측 초안 협의 등 교섭 중단
  - 1969.10월까지 재무부는 한국 측 초안 성안 예정
  - 1969.8.13. 독일 정부, 한·독일 이중과세방지협정 초안을 한국 측에 전달

독일 대사관

재무부

주한 독일 대사관

외무부

경제기획원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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