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독일 간의 재정지원에 관한 협정. 1978.2.13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626호)

[10771] 한·독일 간의 재정지원에 관한 협정. 1978.2.13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626호)

한·독일 간의 재정지원에 관한 협정. 1978.2.13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626호)

한·독일간의재정지원에관한협정.1978.2.13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제626호)

11962

1977

1978

조약1과

741.21

독일

대한민국

2008-0043

14

0001-0155

2009

한·독일 간의 재정지원에 관한 협정이 1978.2.13. 체결됨.

1. 교섭 경위
 • 1977.4.1. 제7차 한·독일 경제회담 시 양국 대표 간에 1977년도 재정차관 사업으로 합의
 • 1977.7.6. 독일 측 협정안 제안
  - 곡물창고 건설용 차관, 공업지역 내 병원 건설용 차관 등 독일 재건은행 차관 공여 목적
 • 1977.10.23. 협정안 확정

2. 주요 내용 및 의의
 • 곡물창고 건립 및 공업지역 내 병원 건립사업에 총 3천 5백만 마르크 재정차관 제공
 • 차관의 사용, 차관 공여의 조건은 차주와 독일 재건은행 간에 체결될 계약에 의함.

3. 체결 의의
 • 한국의 곡물창고 건립과 공업지역 내 병원건립에 필요한 외화 확보

4. 동 협정은 1977.12.28.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978.2.13.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칼 로이터리츠 주한 독일대사 간에 서명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626호).

박동진

외무부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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