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69] 한·영국 간의 군사기밀 보호 양해각서,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7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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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국 간의 군사기밀 보호 양해각서,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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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국 간의 군사기밀 보호 양해각서,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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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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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한·영국 간의 군사기밀보호 양해각서를 검토함.
    
    1. 한·영국 군사기밀보호 양해각서(안) 검토
     • 동 양해각서안은 단순히 양국 국방 당국 간 교환되는 군사기밀의 상호보호에 관한 것임.
      - 기관 간 협정으로 취급하여 체결 가능
     • 기관 간 협정으로 취급될 경우 
      - 양해각서 제목도 양국 국방 당국 간 양해각서로 수정
      - 양해각서상 체약당사자를 의미하는 Government를 Ministry로 수정
    
    2. 검토 관련 참고자료
     • 한·이탈리아 군사기밀보호 양해각서
     • 한·독일 군사기밀보호 양해각서
     • 기존 협정 중 기밀보호 관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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