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68] WEPZA(세계수출자유지역협회)에 관한 법적 의견문의,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76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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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PZA(세계수출자유지역협회)에 관한 법적 의견문의,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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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68] WEPZA(세계수출자유지역협회)에 관한 법적 의견문의,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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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PZA(세계수출자유지역협회)에 관한 법적 의견문의,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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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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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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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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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WEPZA(세계수출자유지역협회)에 관한 법적 검토 관련 내용임.
    
    1. WEPZA 설립 
     •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는 세계수출자유지역협회 발족을 위한 전문가 작업단회의 개최(1978.1.31.~2.4., 필리핀 마닐라)
      - WEPZA 설립
      - 한국은 협회 설립에 찬성하나 가입 문제는 추후 통보하겠다고 발언
    
    2. WEPZA 가입 관련 검토
     • 마산수출자유지역 등을 보유한 한국은 WEPZA 가입을 고려 중
     • 동 협회의 법적 성격 및 가입 시 국내 절차 검토 
      - 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가 아닌 준정부 간 국제기구의 성격
      - 정식 조약이 아니므로 국회의 동의권 대상이 아니며,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 마산 또는 익산 수출자유지역관리소가 창립회원 자격 획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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