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52]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30차 및 국제포경규제협약 개정 준비회의,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7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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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30차 및 국제포경규제협약 개정 준비회의,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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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30차 및 국제포경규제협약 개정 준비회의,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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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제30차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및 국제포경규제협약 개정 준비회의 개최 동향임.
    
    1. 제30차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1978.6.26.~30., 런던)
     • 정부대표단: 최익성 수산청 생산국장, 이장춘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공영 수산진흥원 연근해자원 과장
     • 파견 목적
      - IWC의 고래고기 수입 금지 및 포경선·어구 원조 중단조치 실천 경과 파악
      - 한국의 IWC 가입 시기 판단자료 획득
      - 한국 연안에서 조업한 참고래와 밍크고래에 대한 IWC의 제재(전면금지 및 쿼터 규제) 대응책 마련
     • 정부 훈령
      - 한국의 IWC 가입을 전제로 한 관계국(미국, 일본, 소련, 페루)과의 사전쿼터 확보 예비 교섭 
      - 한국의 IWC 미가입 시 발생할 일본의 비회원국에 대한 고래고기 수입규제 조치 및 미국의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전망 파악
      - 한국의 IWC 가입 시 부담하게 될 협약상 의무(기구분담금, 국제감시제도) 확인
      - 북한 및 중국(구 중공)의 포경 동향 분석 및 IWC 가입 여부 탐색
    
    2. 국제포경규제협약 개정 준비회의(1978.7.4.~9., 코펜하겐)
     • 정부대표단: 최익성 수산청 생산국장, 공영 수산진흥원 연근해자원 과장
     • 정부 훈령
      - 국제포경규제협약 개정 내용 분석
      - 협약 개정이 한국의 IWC 가입에 미치는 문제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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