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인도지나 난민관계 회의. Geneva, 1978.12.11-12

[10737] 인도지나 난민관계 회의. Geneva, 1978.12.11-12

인도지나 난민관계 회의. Geneva, 1978.12.11-12

인도지나난민관계회의.geneva,1978.12.11-12

11928

1978

1978

국제연합과

734.39

인도

대한민국

베트남

2008-0041

17

0001-0187

2009

정부는 1978.12.11.~12. 제네바에서 개최된 UNHCR(유엔난민기구) 주관 인도차이나 난민에 관한 관계국 회의에 신효헌 주제네바대사관 1등서기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회의 목적
 • 동남아지역 난민 문제 토의

2. 주요 토의 의제
 • 해상난민 구조 문제(해상난민 구조를 회피하는 선박을 IMCO(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하는 문제 포함)
 • 피난처 제공 문제
 • 항구적 해결방안
 • 재정지원 및 장래 계획

3. 정부 훈령 
 • 국내외 선박이 공해상에서 구출한 난민을 대동 입항하여 동 난민의 인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정부의 확립된 입장은 없으며 case by case로 처리
 • 한국이 선박의 첫 기항지이고 UNHCR 측이 한국 정부에 대해 난민의 제3국 정착과 한국 내 수용경비 부담을 보증하면 임시 상륙을 허가, 대한적십자사 관리하에 제3국 정착 시까지 수용
 • 한국과 연고 관계가 있는 난민(한국인의 베트남 처 또는 자녀)의 정착은 관계되는 한국인이 연고 관계를 확인하고 재정 보증 시 예외적으로 한국 정착 허용

4. 회의 결과
 • 인도차이나 난민에 관한 관계국 간의 의견교환 수준으로 구체적 결의사항이나 결정은 채택되지 않음.
 • UNHCR 난민지원 활동에 대한 지지 재확인에 의의가 있음.

Geneva

신효헌

국제해사기구(IMO)

대한적십자사

주제네바 대사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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