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 1962.11.20

[1073]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 1962.11.20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 1962.11.20

무국적자의지위에관한협약가입,1962.11.20

1198

1962

1962

조약과

742.13

J-0018

2

0201-0123

1995

우리나라가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내용임
1.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개요
 1954.9.28. 협약 채택
 1960.6.6. 발효
 협약 내용
- 전문, 6장, 42조 16항 및 부속서, 최종의정서로 구성
- 무국적자의 지위(의무) 및 일반적인 권리사항에 대한 규정
 협약 가입절차(아국 가입희망 시)
- 헌법 및 관계법규에 의거 최고회의 동의
- 유엔사무국에 가입서 기탁
- 가입서 기탁 후 90일 후 가입 신청국에 대하여 발효
2. 외무부, 협약 가입에 관한 행정연구서(검토서)
 가입 이유: 무국적자의 권익과 자유보장 등 인류의 인권옹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동참함으로
써 아국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함
3. 외무부, 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 조처
 법무부 및 법제처에 의견 문의 및 동의
 협약가입안 각의상정 및 의결(1962.6)
 협약가입안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준 상정 및 의결(1962.8.1)
4. 외무장관, 주유엔대표부를 통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가입서 기탁(1962.8.22)
 유엔사무국, 표제 협약이 1962.11.20.부터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됨을 통지
(1962.8.22)
5. 공포(조약 제100호) 및 관보 게재

법제처

인류의 인권옹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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