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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한 · 미국 (USOM∙AID∙CRS) 간의 제주도축산개발사업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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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Dept	조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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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한·미(USOM·AID·CRS)간의 제주도 축산개발사업협정에 관한 내용임 1. 농림부, 외무부에 제주도 축산개발을 위한 정부와 USOM·CRS(가톨릭구제회) 3자간의 표제 협정 체결 동의요청(1963.1.24) 협정서 요지(국·영문) - 사업개발위원회: 본 사업의 기본시책은 USOM 처장, 대한민국 농림부장관 및 가톨릭구제회 한국지부 장으로 구성된 사업개발위원회가 재정함 - 사업보증인: 본 사업을 보증하고 수행하는 기관은 가톨릭구제회임 - 사업목적: 양돈과 사료곡물의 생산계획에 의하여 제주도 한림지방의 빈한한 농가를 돕는 데 있음 - 사업시책 - 사업의 경영과 운영 - 사업회계 - 개발기여금 - 한국 정부의 기여 - AID의 기여 - 사업수행 - PL-480 사료곡물의 용도 - 자금의 용도 - 종료 2. 서명: 1963.1.24. 한국 정부대표: 경제기획원장 USOM 대표: 주한 USOM 처장 가톨릭구제회 대표: 가톨릭구제회 한국지부장 3. 협정서에 대한 질의 및 응신 재무부, 외무부에 본 협정이 최고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 후 사후보고만으로도 헌법상에 규정된 국제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지 여부 문의 - 외무부는 표제협정은 헌법 제42조에 열거한 비교적 중요한 조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의 의결을 거쳐 최고회의에 사후 보고를 행한 것이면 유효하다고 회신
mofa:relatedOrg	농림축산식품부
foaf:isPrimaryTopicOf	USOM·CRS(가톨릭구제회) 미국대외원조처(U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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