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 (USOM∙AID∙CRS) 간의 제주도축산개발사업협정

[1069] 한 · 미국 (USOM∙AID∙CRS) 간의 제주도축산개발사업협정

한 · 미국 (USOM∙AID∙CRS) 간의 제주도축산개발사업협정

한·미국(usom∙aid∙crs)간의제주도축산개발사업협정

1193

1963

1963

조약과

741.94

J-0017

4

0001-0044

1995

한·미(USOM·AID·CRS)간의 제주도 축산개발사업협정에 관한 내용임
1. 농림부, 외무부에 제주도 축산개발을 위한 정부와 USOM·CRS(가톨릭구제회) 3자간의 표제 협정
체결 동의요청(1963.1.24)
 협정서 요지(국·영문)
- 사업개발위원회: 본 사업의 기본시책은 USOM 처장, 대한민국 농림부장관 및 가톨릭구제회 한국지부
장으로 구성된 사업개발위원회가 재정함
- 사업보증인: 본 사업을 보증하고 수행하는 기관은 가톨릭구제회임
- 사업목적: 양돈과 사료곡물의 생산계획에 의하여 제주도 한림지방의 빈한한 농가를 돕는 데 있음
- 사업시책
- 사업의 경영과 운영
- 사업회계
- 개발기여금
- 한국 정부의 기여
- AID의 기여
- 사업수행
- PL-480 사료곡물의 용도
- 자금의 용도
- 종료
2. 서명: 1963.1.24.
 한국 정부대표: 경제기획원장
 USOM 대표: 주한 USOM 처장
 가톨릭구제회 대표: 가톨릭구제회 한국지부장
3. 협정서에 대한 질의 및 응신
 재무부, 외무부에 본 협정이 최고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 후 사후보고만으로도 헌법상에
규정된 국제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지 여부 문의
- 외무부는 표제협정은 헌법 제42조에 열거한 비교적 중요한 조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의 의결을
거쳐 최고회의에 사후 보고를 행한 것이면 유효하다고 회신

농림축산식품부

미국대외원조처(USOM)

"196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