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8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특별회의, 제9차. Geneva, 1977-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6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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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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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8.3.6.~10.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9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TDB(무역개발이사회) 특별회의에 노신영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개도국의 부채 문제 
    
    2. 정부 훈령
     • 개도국 부채 문제 관련 77그룹의 제안에 동조하되 동 부채 문제의 해결이 개도국의 공신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선진공업국은 개도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하여 기존 수입제한 조치를 철폐하고 GSP(일반특혜관세)를 확대하여 개도국의 수출 확대에 협조할 것을 주장할 것
    
    3. 주요 협의 결과
     • 개도국의 부채 해결방안
      - 개도국 77그룹은 공공부채의 즉각 해소 등을 주장하고 부채 재편성을 위한 다자간 기구 설치 필요성을 주장함.
      - 소련 및 동구그룹(D)은 1970년대 개도국의 부채 누적은 자본주의 경제의 내적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하고 개도국 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77그룹 제안을 지지한다고 함.
      - 선진국그룹(B)은 개도국의 부채 문제는 자원이전 문제이며, 유리한 조건의 자원이전 필요성을 인정함.
     • 개도국 부채 문제의 해소 방안으로 선진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증액을 골자로 하는 부채 및 개발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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