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의 1964년 석유협정 및 합의의사록. 전2권

[1068] 한 · 미국간의 1964년 석유협정 및 합의의사록. 전2권

[1068] 한 · 미국간의 1964년 석유협정 및 합의의사록. 전2권 체결 및 공포철

한 · 미국간의 1964년 석유협정 및 합의의사록. 전2권

한·미국간의1964년석유협정및합의의사록.전2권

1192

V.2

체결 및 공포철

1964

1964

조약과

741.94

J-0017

3

0001-0289

1995

1964년 한·미 석유협정 및 합의의사록 체결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협정체결 이유(필요성)
 1962.7.24. 법률 제1111호 “대한석유공사법”에 의거 대한석유공사가 설립되고 동 공사의 울산 정
유공장이 1963.12.22. 완공 후 1964.4월 이후 일일 35,000 BPSD 처리용량의 시설로서 석유의
생산 및 공급이 개시됨.
 이에 따라, 1955.5.31. 체결된 현행 “한·미석유운영협정”은 동 협정종결 조항에 따라 종결이 예
상되고 이로써 종전 미군용 석유를 일부 취급하던 대한석유저장회사(KOSCO)가 장차 해체될 것
이며 석유공사의 조업개시와 함께 종전 석유공급원인 AID 도입유에 국산 석유가 대체됨.
 주한미군 및 국군의 유류공급 및 제반시설 조작과 군 작전상의 필요에 대한 보장 및 그 취급
또는 공급조건을 약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함.
2. 교섭 경위
 현행“ 한미석유운영협정”을 종결하고자 1963.10.29. 경제기획원장이 USOM 처장보에게 협정종
료를 위한 한·미간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함.
 주한미국대사는 1964.1.17.자 외무장관 앞 공한으로 현행 협정 종료에 동의하는 한편 미측이 석
유 생산품 및 시설의 사용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한 새로운 석유협정을 한·미간에 체결할 것
을 요청함.
 한·미 양측은 1964.1.17. 제1차 회의 이래 1964.4.8.까지 전후 11차 회의를 개최하여 협정안에 합
의하고 1964.4.17. 한국의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한·미 양측합의로 일부 내용 및 자구 수정을
봄.
 상공장관과 주한미국대사는 표기 협정이 한국 국회의 동의 및 대통령의 비준 후 90일에 발효하
는 것을 조건으로 1964.5.12. 서명함.
3. 협정 발효
 국회 동의(1964.5.30.) 및 대통령 비준(1964.6.5.)을 거친 후 90일인 1964.9.3. 발효됨.
4. 협정 주요내용: 본 협정은 전문 10조와 부록으로 구성
 전문: 1조(정보와 검사), 2조(비상사태), 3조(시설이용 및 대금지불), 4조(방위용 비축류), 5조(제
품 교환), 6조(미국제품의 통관), 7조(손실과 보상), 8조(석유 공동위원회 설치), 9조(합의사항 이
행), 10조(발효 및 기간)
 부록(합의의사록): 전문 제2조, 3조, 4조 및 6조에 관한 합의의사록
5. 국내조치 사항
 표기 협정안 국무회의 의결(1964.4.17.), 국회 동의(1964.5.30.), 대통령 비준(1964.6.5.)
 법령 공포(조약 제125호)

BPSD 처리용량 시설

국산 석유 대체

대한석유공사법

대한석유저장회사(KOSCO)

법령 공포 조약 제125호

울산 정유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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