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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4] ESCAP/ 투자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그룹회의. 동경, 1978.12.12-1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6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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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CAP/ 투자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그룹회의. 동경, 1978.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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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74] ESCAP/ 투자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그룹회의. 동경, 1978.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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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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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8.12.12.~18.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투자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 그룹회의에 김동배 경제기획원 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경위
 • 1978.9월 ESCAP 세미나에서 각국 간 조세제도의 조화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기본 모델을 마련할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2. 주요 의제
 • 역내 개도국의 해외투자 유치 증대를 위한 투자와 조세정책의 조화에 관한 협약 문안 검토 

3. 정부 훈령
 • 한국의 해외투자 유치법의 시행 현황 및 조세정책을 소개하여 해외투자 유치 증대를 위한 투자와 조세협약 모델 또는 지침으로서 한국의 정책이 기초가 되도록 회의를 유도할 것
 • 각국의 조세제도 조화 관련 과세권의 범위, 납세의무의 기준, 세율 등 주요한 조세 정책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각국의 재량에 맡겨야 함을 주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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