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참가국 상임위원회, 제5차. Bangkok, 1978.4.3-7

[1067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참가국 상임위원회, 제5차. Bangkok, 1978.4.3-7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참가국 상임위원회, 제5차. Bangkok, 1978.4.3-7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방콕협정]무역협상단참가국상임위원회,제5차.bangkok,1978.4.3-7

11863

1977

1978

경제기구과

732.124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대한민국

라오스

스리랑카

네팔

2008-0038

06

0001-0227

2009

정부는 1978.4.3.~7. 방콕에서 개최된 제5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방콕협정 상임위원회에 김기수 주태국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한국,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회원국 및 국제기구

2. 주요 의제
 • 방콕협정상 문제조항인 최저개도국에 대한 특별양허(제5조), 양허가치의 개념(제7조) 등에 대한 해설서 작성과 최혜국대우 예외 조항(제11조) 검토 및 확대협상을 위한 기본원칙 토의

3. 주요 회의 결과
 • (방콕협정 해설서 작성) 참가국은 최저개도국에 대한 특별양허(제5조)에 합의하였고, 제7조 및 제11조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함.
 • (방콕협정 이행 여부) 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대표는 일단 협정을 이행한 후 불균형 시정을 위한 재협상 요구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바, 스리랑카 대표는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함.
 • (신규 회원국 가입 추진) 네팔은 방콕협정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은 가입 협상을 진행 중임.

4. 평가
 • 참가국들은 무역 증대를 위한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해에 집착하여 방콕협정 이행에 가장 중요한 양허가치의 개념(제7조)에 대한 해설서가 합의되지 못하는 등 큰 진전은 없음.

끄룽텝 마하나콘

주태국 대사관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국제기구

방콕협정

최혜국대우(M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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