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UN(유엔)의 제재조치, 1978

[10654]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UN(유엔)의 제재조치, 1978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UN(유엔)의 제재조치, 1978

남아프리카공화국에대한un(유엔)의제재조치,1978

11845

1978

1978

남부아프리카

731.65

중국

독일

영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2008-0037

01

0001-0276

2009

1. 유엔안보리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 결의내용(안보리 결의 제418호, 1977.11.4.)
 • 남아공의 정책 및 행동을 고려, 남아공에 의한 무기 및 관련 물자 구입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됨을 단정함.
 • 모든 국가는 향후 남아공에 대하여 무기 및 탄약, 군사 차량, 군사 장비, 준군사 경찰 장비 및 상기 물품의 부속 판매, 교환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무기 및 관련 물자 제공을 중지할 것과 모든 종류의 장비 및 군수 등 제공과 상기 물자의 제조 및 유지를 위한 면허인가를 중지할 것을 결정함.
 • 본 결의의 목적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가 모든 종류의 무기, 화약과 군사 장비 및 차량 제조·유지를 위해 남아공과 체결하고 있는 현존 계약과 면허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함.
 • 모든 국가는 남아공과 핵무기의 제조, 개발에 관한 협조를 자제할 것을 결정함.
 • 유엔 비회원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는 본 결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함.
 • 유엔사무총장은 늦어도 1978.5.1.까지 본 결의 이행의 진전에 관한 제1차 보고를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요청함.

2. 유엔안보리의 대남아공 무기금수 결의 제418호에 대한 각국 반응
 • 프랑스: 유엔안보리 결의 제418호를 지지하며 동 결의 이후 남아공에 대한 일체 군수품을 제공하고 있지 있음(1977.11.30.).
 • 서독: 서독 정부는 1963년 이래 대남아공 무기금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해 왔으며, 금후로도 안보리 결의 제418호를 충실히 이행할 것임(12.14.).
 • 영국: 영국은 유엔안보리 제418호 결의 이전에도 남아공에 대하여 무기금수 조치를 취해 왔으며, 이러한 조치는 동 결의로 더욱 강화됨(12.15.).
 • 중국(구 중공): 남아프리카 국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을 강력 지지하고 Vorster 정권의 인종차별 및 인종분리정책을 통박함. 금후로도 남아공과 정치·경제·무역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함(12.21.).
 • 일본: 유엔안보리 결의 제418호의 엄수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함(1978.4.11.).

3. 유엔총회 제4위원회 결의안 채택
 • 1978.11.3. 제4위원회는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공동 제안한 남아공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서방 국가들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함.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유엔 총회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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