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4] 한 · 미국간의 경제기술원조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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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경제기술원조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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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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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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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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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1.2.8. 서명, 2.28. 발효된 한·미간 경제기술 원조협정의 체결 경위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체결 경위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1948.12.10. 서명된 ‘경제원조에 관한 한·미간의 협정’,
    1952.5.24.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통일사령부와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1952.12.14.
    에 체결된 ‘경제재건과 재정안정 계획에 관한 합동 경제위원회 협약’ 등 제 협정에 의하여 제공
    되어 왔으나,
     금번에 상기 제 협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미 상호안전보장법 제131조 d항의 시행이 변경됨에
    따라, 미측이 1961.1.30. 한·미간의 경제원조협정을 개정할 것을 제의하여 왔으며, 양국 정부의
    합의·서명으로 본 협정을 체결하게 됨
    2. 협정의 주요 규정내용
     목적
     미국 정부의 경제 기술 원조 제공
     구매기준 및 사업의 성질과 범위 결정
     한국 정부의 경비 분담
     물품, 용역의 수입 또는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의 관리
     특권과 면제
     원조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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