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의 도발사건, 1978

[10629] 북한의 도발사건, 1978

북한의 도발사건, 1978

북한의도발사건,1978

11818

1978

1978

안보과

729.55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08-0034

25

0001-0210

2009

1978년 중 북한의 대남 도발 사건 관련 내용임. 

1. 무장 간첩선 격침(1978.4.28., 거문도 앞바다)
 • 1978.4.28. 대간첩 대책본부는 전남 여천군 거문도 앞바다에서 북한 무장 간첩선 1척을 한국 해군함정이 교전 끝에 격침시켰다고 발표 

2. 무장 선박 격침(1978.5.19., 동해 거진 앞바다)
 • 1978.5.19. 한국 해군이 동해 거진 앞바다에서 영해를 침범한 북한의 무장 간첩선을 격침하고 8명의 간첩을 체포
 • 북한 측은 5.27.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동 선박이 공해상 표류 중인 어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선원 송환을 요청 
 • 미국 정부는 한·미 공동조사 결과 미국 측으로서는 이들이 어민으로서 무해한 침입자(innocent intruder)로 보이므로 한국 측이 인도적 견지에서 전원 석방하는 호의적 결정을 희망
 • 한국 정부 조치
  - 6.7. 송환 통보, 6.13. 송환 
  - 6.7. 재외공관에 홍보 훈령: 한국 정부의 인도적 평화 애호적 조치로서 북한 내 억류되어 있는 한국 선원 및 대한항공(KAL) 승무원 조기 송환을 위한 여론 조성에 협력 요망 

3. 북한어선 침몰(1978.6.27., 백령도 근해)
 • 1978.6.27. 밤 북한어선 1척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함정에 충돌, 침몰
 • 한국 정부는 7.3. 북한 선박 승조원 5명 중 한국 잔류를 희망한 1명을 제외한 4명을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으로 송환 

4. 제3땅굴 발견 발표(1978.10.27.)
 • 1978.10.16. 판문점 남방 4km 지점(휴전선에서 한국 측 비무장지대 420m 지점)에서 제3북한땅굴이 발견되어, 10.27. 유엔군사령부는 군사정전위원회를 소집하고 북한 측에 항의 및 공식발표 
 • 한국 정부는 10.17. 중앙정보부 주관 특별회의(청와대, 총리실, 외무부, 국방부(합참), 문화공보부 참석)에서 홍보 방침 결정 
  - 「판문점 제3땅굴」 특별홍보대책방안(1978.10.17.) 첨부 
 • 참고자료 
  - 북한의 제3땅굴 관련 외무부 조치(1978.10.23., 미주국 안보문제담당관실)
  - 판문점 북한 제3땅굴(국방부)
  - 주한 유엔군사령부 발표문, 대언론 브리핑 자료, 제3땅굴 영문 설명자료
  - 경고 담화문, 북한 제3땅굴 발견과 관련한 국방부장관 담화문(요지)
  - 북한의 제3땅굴 발견에 관한 각국 반응(1978.11.7., 외무부 미주국)
  - 땅굴 사건의 유엔안보리 제기와 관련된 문제(1979.2.2., 국제기구국)

전라남도

백령도

국방부

문화공보부

유엔군사령부

외무부

대한항공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판문점

재외공관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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