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군수협조기구 상설 운영에 관한 잠정 예규(초안) 1977

[10610] 한·미국 군수협조기구 상설 운영에 관한 잠정 예규(초안) 1977

한·미국 군수협조기구 상설 운영에 관한 잠정 예규(초안) 1977

한·미국군수협조기구상설운영에관한잠정예규(초안)1977

11790

1977

1977

북미2과

729.26

대한민국

미국

2008-0033

11

0001-0016

2009

1. 한·미 군수 협조기구 상설 운영에 관한 잠정 예규(초안)
 • 1977년 제10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양측은 군수 협조기구를 상설 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예규 제정을 추진 
 • 동 예규는 한·미 연합 군수 협조기구 및 한·미 연합 군수 협조반에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기술 
 
2. 예규 초안에 대한 외무부 검토의견 
 • 동 예규(안)에 관해 원칙적으로 이견 없음. 
 • 동 협조기구가 한·미 간의 합의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것이기는 하나, 한국의 군수 문제에 타국이 깊게 관여함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미국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미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한편, 동 기구가 군수 문제에 관한 한·미 간의 협의기구로서 외교적인 입장을 고려할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외무부 측의 상시 참여가 요망됨.

외무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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