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철수 (감축) 문제, 1978. 전4권

[10607] 주한미군 철수 (감축) 문제, 1978. 전4권 5-7월

주한미군 철수 (감축) 문제, 1978. 전4권

주한미군철수(감축)문제,1978.전4권

11785

V.3

5-7월

1978

1978

안보과

729.23

대한민국

2008-0033

06

0001-0272

2009

1978.5~7월 중 주한미군 철수(감축) 관련 내용임. 

1. 미 상원 외교위원회, 주한미군 철수 및 보완조치 관련 청문회(1978.5.1.) 
 • 참석자: Sparkman 위원장, Javit 의원 및 Glenn 의원
 • Brown 미 국방장관, Jones 합참의장 서리 및 Christopher 국무차관이 증언한 후 질의응답 진행 
 
2.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주한미군 장비이양법안에 관한 조문 의결 
 • 1978.5.2.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FY79 국제안보원조법안 심의 중 동 법안의 일부로서 주한미군 장비이양 관련 조문에 관한 Zablocki 위원장 수정안과 Solarz 의원 재수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의결 
 • 8억 달러 장비이양법안의 미 의회 심의 현황 종합보고 첨부

3. 상원 외교위원회, FY79 원조법안 내의 8억 달러 장비이양 계획 채택 
 • 1978.5.11.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FY79 국제안보원조법안 축조심의를 완료하고, Glenn 의원이 제출한 8억 달러 상당의 주한미군 장비이양에 관한 수정안을 구두표결로 채택 

4. 카터 미국 대통령의 박정희 대통령 앞 친서 및 박 대통령 회신 
 • 1978.5.25. 브레진스키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은 박정희 대통령 앞 카터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주한미군 철수 관련 미국 입장 및 계획 설명
  - 박 대통령은 6.8. 카터 대통령 친서에 대한 회신 전달 및 미군 철수계획에 따른 보완조치 협조를 요청하고, 남북대화 추진방안, 한국 등 개도국의 정치발전 문제 등에 관해 입장 표명 
 
5. 1978.7.20. 카터 대통령, O'Neil 하원 의장 및 Byrd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 앞 친서 전달
 • 미 의회가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및 장비이양법안에 관한 필요 이상의 토의를 방지하기 위해 기확정된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관한 미 행정부의 입장을 의회 지도자에게 표명

6. 미 상원 본회의, 대한 장비이양 및 군사차관계획 포함 FY79 안보원조 수권법안 통과
 • 1978.7.26. 미 상원 본회의는 FY79 국제안보원조 수권법안을 73:13으로 채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장비이양 및 군사차관 계획을 수정 없이 승인

지미 카터

박정희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존 스파크먼

PS07560

John Glenn

해럴드 브라운

워런 크리스토퍼

로버트 버드

미국 행정부

미국 하원국제관계위원회

주한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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