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철수 (감축) 문제, 1978. 전4권

[10606] 주한미군 철수 (감축) 문제, 1978. 전4권 3-4월

주한미군 철수 (감축) 문제, 1978. 전4권

주한미군철수(감축)문제,1978.전4권

11784

V.2

3-4월

1978

1978

안보과

729.23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대만

2008-0033

05

0001-0212

2009

1978.3~4월 중 주한미군 철수(감축) 관련 내용임. 

1.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태소위원회 주관 동북아에 대한 원조·정치·경제 관련 청문회(1978.3.9.)
 • Richard Holbrooke 미 국무부 아·태 차관보가 아시아 정세 일반, 중국(구 중공)·일본·대만(구 자유중국) 및 한국 관계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한국문제만 논의함.

2.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태소위원회 주관 주한미군 철수 및 한반도 안보에 관한 청문회(1978.3.21.) 
 • Stephen Solarz 의원의 주한미군 철수 및 보완조치에 대한 증언, 성명 및 질의응답 

3. 카터 미국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계획 수정 발표(1978.4.21.)
 • 1978년 철군 대상 1개 여단 병력 6,000명을 1개 대대 전투 병력 800명과 비전투요원 2,600명 등 3,400명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1개 여단의 2개 대대 병력은 1979년 말까지 한국에 잔류 

4. 카터 대통령 발표에 대한 박동진 외무부장관 논평 발표(1978.4.25.) 
 • 카터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감안, 철군 계획을 일부 조정한 것은 합리적 조치 
 • 동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1977년 한·미 안보협의회 후 발표한 양국 공동성명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철군에는 반드시 보완이 필요

5. 하원 군사위원회 조사소위원회, FY79 국방예산수권법안 중 주한미군 관계 수정안 채택 
 • 1978.4.26. Stratton 미 하원 군사위원회 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주한 미 지상군 단계적 철수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하원 군사위원회는 FY79 국방예산수권법안 심의과정에서 수정안 채택
  - 각 철수부대의 장비를 한국군에 이양 후 부분 철군 시행
  - 남·북한이 평화적 타결방안에 합의하기 이전에는 주한 미 지상군 병력수준을 최소한 26,000명 이상 수준 계속 유지

지미 카터

Richard Holbrooke

미국 국무부

주한 미군

국제관계위원회

한반도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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